우리는 한반도의 제국주의 긴장 상태에 대한 국제코뮤니스트전망(International Communist Perspective)의 성명서를 여기에 게시한다.
우리는 이 성명서에 약간 비판적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그 중점이 놓여있기에 자칫하면 이것은 마치 전쟁 기계의 요구들에 대항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일한 사안 캠패인들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의식을 발전시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저런 무기체계에 대항한 캠패인에 의해서가 아니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민족의 단일성(national unity)”이라는 환상을 깨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진정한 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급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들에 참여하면서 체제 전체의 난국을 폭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명서에서 국제 노동자계급의 목소리, 즉 전체 자본가계급의 제국주의자들(소위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ICP 동지들과 이 지역에서 진정한 국제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의 결연한 연대에 참여한다.
ICC의 상황 분석은 여기 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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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사드 철거!!! 자본가 정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 투쟁하자!
9월 7일 문재인 정부와 미국은 주민을 비롯한 수많은 반대에도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선적인 안보 놀음'이다. 그것은 미제국주의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프로그램이자, 제국주의 격돌의 최전방에 한국을 앞세우는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체제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끝내는 민간인 특히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량 학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학살한 핵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한 유일한 세력이 미제국주의 세력임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역사는 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보이는 두 개의 체제가 노동자계급 착취라는 면에서 동일하며, 노동자계급의 절대적인 '적'임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어느 한 쪽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극대화는 자본주의의 파괴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의 충돌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위험을 훨씬 더 키웠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최악의 맞수로 충돌하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모두 강력하게 무장한 채 군비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수많은 전쟁은 항상 노동자계급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치명적 악순환 속에서 더는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인류를 야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노동자계급은 애국주의(민족주의)와 군비경쟁(군사주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계급에 유일한 해결책은 남과 북(중, 미, 일)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지배계급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는 북핵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 경쟁을 포함한 군사적 대립이라는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번 사드 추가 배치 결정과 강행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민주적 절차', '자주외교' 주장의 위선과 무능을 넘어 제국주의 세력과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현 정부의 정치적, 계급적 본질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
출범 4개월도 되지 않아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 없는 만행을 저지른 문재인 정부에 맞서,
노동자 계급은 정권교체-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환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부와의 연합전선-협력을 반대해야 한다.
사드 철거는 물론 자본가 정부,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1. 미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의 북한 위협(전쟁 위협, 안보 캠페인)과 그에 대항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2. 핵무기로 민간인을 실제 학살한 미제국주의와 또 다른 전쟁(위기)으로 향하는 북한의 핵무기 모두는 노동자계급에 가장 큰 재앙이 될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모든 핵무기를 반대한다.
3.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과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경쟁과 전쟁 위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를 주장하는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떠한 '평화 정책(협정)'도 믿을 수 없다.
4. 자본주의 아래 인류를 위협하는 야만주의,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핵 파괴의 위협을 영원히 끝장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들의 전 세계적인 투쟁과 노동자 혁명임을 선언한다.
5. 사드 철거!!! 자본가 정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대항하여 자본주의-국가를 넘어 투쟁하자!
노동자들에게 수호해야 할 조국은 없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2017년 9월 7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