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산주의흐름

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자본주의 세계위기의 첨예화 그리고 튀니지, 이집트,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미국, 영국… 에서의 사회운동들이다.(1)

 

국제적인 차원의 분노

자본주의의 위기의 결과들은 세계인구의 절대다수에게 매우 혹독하다. 생활조건들이 악화되고, 실업은 점점 더 큰 양상을 띠고 그 지속기간 또한 길어저서, 최소한의 안정성도 기대할 수 없는 비정규직화가 점점 더 깊이 잠식하고 있다.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이 만연한다…

‘자본주의를 민주화하자'라는 슬로건이 세인트 파울성당의 점거시 텐트시티 유니버시티 측에서 나타나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인트 파울성당, UBS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의 점거들이 현사회체제에 불만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풍요로운 토론공간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민주화하는 것'은 실제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점거운동과 그로 인해 생겨난 회합들에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반영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다면, 은행가들이 보너스를 포기한다면, 금융시장들이 더 잘 통제된다면 또는 국가가 좀더 직접적으로 경제의 운영에 관여한다면 자본주의가 더 인간적으로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은 반복해서 제기되어왔다.

년 3월 11일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동부 해안을 휩쓸었다. 12- 15미터이상의 높은 파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초래했다. 2만명 이상이 그 쓰나미로 사망했고, 아직도 수천명의 실종자들이 보고되어 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전세계적으로 상당 수의 인구가 해안가나 해안 부근에 정착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더 위협당하고 있다. 그 쓰나미의 높은 파도는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밀집된 정착으로 야기되는 모든 위험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예상과는 달리, 재앙적인 사건이 후쿠시마핵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이번의 지진과 쓰나미는 해안선을 따라 이뤄진 정착으로 인해 기후변화시대에 야기되는 잠재적인 위험들과 지배계급의 원자력 취급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쓰나미의 파괴적 결과들을 무시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핵노심용융의 결과들에 촛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계경제가 심연에 빠진듯 보인다. 대공황의 위기가 점점 더 가까와지고 있는데, 그것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은행, 기초지방단체, 지방들, 심지어는 국가들도 오늘날 파산에 내몰리고 있다. 언론매체는 온통 부채위기灯에 대해 떠들어댄다.

올 여름 경제위기의 극적인 첨예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 한계에 다달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채위기“는 문자그대로 은행의 파산일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들의 파산을 백일하에 드러냈고, 게다가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이 경제가 허약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로지역의 주요국가들, 특히 세계경제최강대국 미국도 포함된다.

분노하기, 그래  자본주의 착취에 대해서!

   작가이자 서정시인 그리고 프랑스외교관인 스테판 헤셀의 글들, „분노하라!“와 참여하라“!”는 진정한 베스트셀러들이다.  지금 벌써 이 글들은 세계의 불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조점이 되었다. 최근에 스페인전역으로 멀리 퍼져나간 (그리고 그정도는 아니라도 다른 유럽나라들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적 분노의 운동은 심지어 스스로를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헤셀의 첫번째 책과 분명하게 관련지었다[1]. 

   „분노하라!“는 대략 30쪽분량의 글이다.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되도록이면 많은 보급을 위한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려나갔다. 그 책의 출판은 처음부터 매우 성공적이었다. 아주 당연한 이유로, 왜냐하면 책제목 자체가 이미 이 세계의 야만성에 대항한 절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되는, 그리고 점점 더 참을 수 없고 적대적으로 보여지는 세계 전역에서의 가난과 전쟁이 초래하는 공포가 촉발한 그러한 감정에 딱 들어맞는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아랍의 봄과 분노한 사람들운동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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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테판 헤셀은 스페인에서 상당히 유명하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만큼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스페인에 살고 있고 스페인의 작가이자 특히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의 창시자이기도 한 경제학자 호세 루이 삼페드로와 친구로 지낸다. 호세 루이 삼페드로는 헤셀의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은 팜플렛을 간행했고 또 분노하라“!”의 스페인어판에 서문을 썼다.

대중매체는 오바마의 '의기양양한' 유럽방문이나 성추행혐의로 구속된 IWF총재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스캔들로 가득차 있는 반면 유럽을 강타하는 진정한 지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그리 많이 알려주지 않는다. 이 지진은 스페인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에 직접적인 반향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어나려 위협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그 결과들은 현재 분명한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  관한 토론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혁명가들은 일관성있는 분석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결코 그러한 틀 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황의 상세한 서술도 아니며,  단지 논쟁을 고무자극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기본적인 참고점들이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소식에 따르면 „사회주의노동자 연합 (사노련)“ 투쟁가8명이 남한의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 ,구형되었다고 한다. 판결은 1월 2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것이 정치재판이자, 지배계급이  „정의“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그것에 대한 희화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점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들이 증언다: 

첫째, 남한 법정 자체가,  체포된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신청을 2차례에 걸쳐 기각했었다는 사실.

한국에서 지난 수년간 발생한 계급투쟁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의 하나로서, 서울 근교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점거투쟁이 8월초에 종결되었다.

식량과 식수, 가스와 전기도 차단된 포위상태에서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채, 용력깡패와 구사대의 지원을 받은 경찰의 반복된 맹공격에 저항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은 많은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점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즉시 체포와 심문 그리고 가능한 손해배상의 형태로 이뤄진 억압의 물결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