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상황의 중요성을 묘사할 말을 더이상 찾지 못하고 있다. „심연의 가장자리“, „경제적인 진주만습격“, „밀려오는 쓰나미“, „금융계의 9.11사건“등등…(재앙과 관련한 표현들 중에서)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언급만 빠졌을 뿐이다! 진정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나 이 경제적인 대충격으로 인해 불안스런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1929년과 같은 새로운 공황을 앞두고 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스스로를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생활조건이 야만적인 악화로 치닫는다.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전세계적으로 인류 전체가 몇 달안에 생활조건의 끔찍한 악화를 겪어야만 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초까지 50개국이“ 기근을 당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많은 아프리카국가들, 라틴아메리카나라들, 카리브해연안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국가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디오피아에서는 공식적 발표에 따르면 이미 1천2백만명이 기아로 인해 죽음에 직면해 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엘도라도, 인도와 중국에서는 수억의 노동자들이 대빈곤에 빠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가난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경제의 모든 부문이 해당된다. 사무실에서, 은행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자동차산업에서, 건설분야에서, 운송에 있어서 – 도처에서 수백만명이 해고될 것이다. 실업률이 폭등할 것이다! 2008년초 이래 미국에서만도 대략 백만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은 단지시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고의 물결은,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정에게 있어서 집세를 내고, 의료혜택을 받고, 입에 풀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한다. 젊은 이들에게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어떤 미래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어제 우리를 속인 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만한다!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지배계급을 위해 일하는 언론인들, 그 모두는 이러한 재앙같은 전망을 감추려 들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기나 하겠는가? 세계최대의 은행들이 파산하고, 중앙은행들, 즉 국가가 그들에게 제공한 수천억 달러와 유로의 구제방안 덕분에 살아남았다. 미국의, 아시아의, 그리고 유럽의 주식시장들에서 주가곡선이 계속해서 급추락하고 있다. 증시는 2008년 1월 이래 25조 달러, 말하자면 미국의 2년치 GNP를 잃었다. 이 모든 것은 전세계의 도처에서 지배계급을 엄습한 진정한 공포를 반영한다. 오늘날 주식시장들이 붕괴되면, 이는 은행들의 재앙적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의 대대적인 위축, 즉 파산기업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이윤의 엄청난 감소, 즉 우리가 지난 40년간 경험해온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의 주요지도자들인, 부시, 메아켈, 브라운, 사르코지, 후진따오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피해제한을 시도하려는 희망으로 연이어 정상회담(G4, G7, G8, G27, G40)을 가지고 있다. 11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 새로운 „정상회담“은 어떤 이들에 따르면 „자본주의를 새로이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지도자들의 격앙은 언론인들과 „전문가들“의 격앙과 비슷한다. 텔레비젼, 라디오, 신문 등등- 모든 곳에서 위기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지배계급은 그들 경제의 재앙스런 상태를 더 이상 은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단지 „과도함“과 „잘못된 태도“에 대항하는 것의 문제라는 점을 그래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투기꾼들 탓이란다! 사장들의 탐욕 탓이란다! 탈세천국 탓이란다!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화가 우리에게 먹혀들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전문적인 협잡꾼들이 총동원된다. 경제는 건강하고 은행들은 튼튼하다고 어제 우리에게 말했던 바로 그 ‚전문가들’이 지금은 매스미디어에서 쉴새없이 그들의 새로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그 해답이라고,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만큼 더 강력하게 국가의 개입을 외치고 있다. 더 많은 국가개입과 더 많은 „도덕성“, 그러면 자본주의는 다시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란다. 이러한 거짓말을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입시키려 한다!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날 세계자본주의를 뒤흔드는 이 위기는 겨우 2007년 여름 미국에서 터진 비우량주택담보대출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출현한 것이 아니다. 40여년전이래 경기침체가 1967, 1974, 1981, 1991, 2001에 차례로 있었다. 수십년 이래 실업은 사회의 지속적인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수십년 이래 피착취자들은 그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더 공격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왜?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과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만족되지 않는 필요들은 엄청나지만 사람들은 지불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는 생산된 상품을 살 구매력이 없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다면,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빈곤에 빠지게 되고 기아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체제가 충분히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매번 지배계급은 크래딧의 대대적인 상환청구와 인위적인 시장의 창출을 통해서 잠시 숨통을 튀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호황“은 더 많은 피눈물을 초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디선가 그 계산서가, 그 모든 빚들이 지불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지난 시기의 „굉장한 성장“ 전체는 전적으로 부채에 의지한 것이었다. 세계경제는 빚으로 살았고, 지금 상환의 시기가 오자, 모든 것은 마치 카드로 된 집처럼 무너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지금의 혼란은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잘못된 관리“나, „상업인“들의 투기나 은행가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 아니다. 이 모든 이들은 단지 자본주의의 법칙들을 이용했을 뿐이고, 그 체제에 재앙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법칙들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과 중앙은행들이 경제에 공급한 그 모든 수조 달러는 상황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빚더미를 더 키울 뿐일 것이다. 이는 마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무효한 수단을 취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속수무책임을 보여준다. 모든 구제계획들은 곧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진정한 획복은 없을 것이다. 어떤 정책도, 그것이 좌파의 것이든 우파의 것이든,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체제는 치명적이고 불치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빈곤의 극심화에 대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서 대항해야 한다.
여기저기에서 1929년의 공황, 그리고 1930년대의 대불황과 비교되고 있다. 끊임없는 실업자들의 행렬, 무료급식소앞의 빈민들, 파산하여 문을 닫은 공장들…등등, 그 당시의 그림들은 여전히 머리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이 정말로 똑같은가? 대답은 아주 분명하게, 아니다! 설사 자본주의가 이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국가의 개입과 좀 더 나은 국제적인 협력 덕분에 끔찍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
그러나 또 다른 차이가 있다. 1930년대의 공포스런 불황은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현재의 위기가 제 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것인가? 전쟁으로의 도피는 자본주의의 극복될 수 없는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측의 유일하게 가능한 해답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그것의 숙적, 세계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계급은 1930년대에 러시아의 1917년혁명이 고립된 이후 끔찍한 패배를 겪었고, 제국주의적 학살에 끌려갔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자계급은 1968년의 대투쟁들 이래, 착취자계급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태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지난 40년 이래, 노동자계급은 종종 고통스런 패배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계속해서 패배당하지는 않았고 특히 2003년 이래 그들은 점점 더 저항에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의 가속은 저개발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수억의 노동자들에게 끔찍한 고통, 실업, 빈곤, 기아등등을 유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피착취자들 측의 방어투쟁들을 불가피하게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지배자들측의 경제적 공격을 제한하여 이들이 피착취자들을 절대적인 빈곤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들이 자본주의가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없음은 명백하다. 이를 통해 피착취자들은 그들의 집단적인 강력함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들의 단결을, 그들의 연대를, 그들의 의식을 인류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즉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과 그와는 완전히 다른 기초를 갖는 사회로써 그것을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더 이상 착취와 이윤,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생산하는 사회로써. 이러한 사회는 노동자들 자신들에 의해서지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서 꾸려나가지지 않을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80여년 동안 자본가계급의 모든 부분들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그당시 동유럽과 중국을 지배하던 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국가자본주의의 특히 야만적인 형태에 불과했다. 그들은 또 다른 세계를 꿈꾸는 것은 헛됨을,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세계는 있을 수 없음을 피착취자들에게 확신시키려 시도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파산이 명백해진 이후, 공산주의사회의 전망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점점 더 영감을 주어야 한다.
극도의 곤경에 처한 자본주의의 공격에 직면하여, 착취와 빈곤과 전쟁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노동자계급의 투쟁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국제공산주의흐름 2008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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