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위기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세계경제가 심연에 빠진듯 보인다. 대공황의 위기가 점점 가까와지고 있는데, 그것은 1929년의 대공황보다 심각할 것이다. 은행, 기초지방단체, 지방들, 심지어는 국가들도 오늘날 파산에 내몰리고 있다. 언론매체는 온통 부채위기灯에 대해 떠들어댄다.

경제불황, 전쟁, 사회적 붕괴- 계급투쟁만이 출구를 제공한다.

올 여름 경제위기의 극적인 첨예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그 한계에 다달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채위기“는 문자그대로 은행의 파산일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들의 파산을 백일하에 드러냈고, 게다가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같이 경제가 허약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유로지역의 주요국가들, 특히 세계경제최강대국 미국도 포함된다.

스테판 헤셀의 두 책, „분노하라!“와 참여하라“!”에 대하여

분노하기, 그래  자본주의 착취에 대해서!

   작가이자 서정시인 그리고 프랑스외교관인 스테판 헤셀의 글들, „분노하라!“ 참여하라“!” 진정한 베스트셀러들이다.  지금 벌써 글들은 세계의 불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조점이 되었다. 최근에 스페인전역으로 멀리 퍼져나간 (그리고 그정도는 아니라도 다른 유럽나라들에서 있었던) 사회적 분노의 운동은 심지어 스스로를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헤셀의 첫번째 책과 분명하게 관련지었다[1]. 

   분노하라!“ 대략 30쪽분량의 글이다.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되도록이면 많은 보급을 위한 터무니없이 값으로 전세계적으로 수백만부가 팔려나갔다. 책의 출판은 처음부터 매우 성공적이었다. 아주 당연한 이유로, 왜냐하면 책제목 자체가 이미 세계의 야만성에 대항한 절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는, 그리고 점점 참을 없고 적대적으로 보여지는 세계 전역에서의 가난과 전쟁이 초래하는 공포가 촉발한 그러한 감정에 들어맞는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아랍의 봄과 분노한 사람들운동이 이를 증명한다.



[1]스테판 헤셀은 스페인에서 상당히 유명하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만큼 알려져 있다.  그는 스페인에 살고 있고 스페인의 작가이자 특히 지금 진정한 민주주의를의 창시자이기도 경제학자 호세 루이 삼페드로와 친구로 지낸다. 호세 루이 삼페드로는 헤셀의 캠페인에서 영감을 얻은 팜플렛을 간행했고 분노하라“!” 스페인어판에 서문을 썼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과의 연대 – 미래는 노동자 계급에게 있다!

대중매체는 오바마의 '의기양양한' 유럽방문이나 성추행혐의로 구속된 IWF총재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스캔들로 가득차 있는 반면 유럽을 강타하는 진정한 지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그리 많이 알려주지 않는다. 이 지진은 스페인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에 직접적인 반향을 갖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어나려 위협한다.

 

북아프리카, 근동 및 중동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북아프리카와 근동 및 중동의 사건에 관한 토론을 위한 참고점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결과들은 현재 분명한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사건들에  관한 토론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혁명가들은 일관성있는 분석틀을 발전시켜 나갈 있을 것이다. 다음 사항들은 결코 그러한 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황의 상세한 서술도 아니며,  단지 논쟁을 고무자극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기본적인 참고점들이다.

„민주주의“라는 베일을 벗어던지는 남한 지배계급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소식에 따르면 사회주의노동자 연합 (사노련)“ 투쟁가8명이 남한의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따라  체포 ,구형되었다고 한다. 판결은 1 2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것이 정치재판이자, 지배계급이  정의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그것에 대한 희화화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점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들이 증언다

첫째, 남한 법정 자체가,  체포된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신청을 2차례에 걸쳐 기각했었다는 사실.

쌍용투쟁의 실패는 투쟁이 확산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지난 수년간 발생한 계급투쟁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의 하나로서, 서울 근교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점거투쟁이 8월초에 종결되었다.

식량과 식수, 가스와 전기도 차단된 포위상태에서 77일간 공장을 점거한 , 용력깡패와 구사대의 지원을 받은 경찰의 반복된 맹공격에 저항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은 많은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점거를 포기할 밖에 없었고, 즉시 체포와 심문 그리고 가능한 손해배상의 형태로 이뤄진 억압의 물결에 직면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 회합의 선언

우리는 8개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존재하는 7 조직들이 채택한 공동선언을 아래에 공개한다. 선언은 최근에 개최된 국제적인 회합에 대해서 보고한다.

 

1년전에 기획된 회합은 무엇보다도 참가그룹들의 창설과 더불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들 참가그룹들 대부분은 (OPOP ICC 제외하고) 3년전까지만 해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었다. 둘째로 회합은 모든 참가자들이 고립을 뚫고 공동작업을 전개하려는 공통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유소와 발전소 파업: 노동자들이 민족주의를 문제시하기 시작하다.

린제이 정유소의 건설노동자 투쟁으로 시발된 비공인파업의 물결은 지난 20년래 영국의 가장 중요한 노동자투쟁들 중의 하나였다. 다른 정유소들과 발전소들의 노동자들 수천명이 연대파업에 들어갔고 대중집회들이 정기적으로 열렸다. 일자리를 잃은 건설-, 철강- 항만노동자들 그리고 여타의 노동자들이 파업대오에 가담해서 여러 발전소와 정유소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이 파업중인 동료노동자들에게 연대감을, 그리고 부풀어오르는 실업률과 대응에 있어서 무능력한 정부에 분노를 드러낼때, 그들은 그것이 불법적 방법이라해서 꺼리지는 않았다. 200명의폴란드인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에 가담하자, 줄곧 운동에 그늘을 드리웠던 민족주의가 정면으로 문제시되면서 운동은 절정에 이러렀다.

자본주의의 쇠퇴 (The decadence of capitalism)

공산주의혁명이 오늘날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의 쇠퇴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 시기 프롤레타리아트의 강령과 전략의 역사적 근거를 명확히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내용, 노동조합의 본질, ‘전선주의(frontism)'의 정치, 민족해방운동의 본질과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 쇠퇴의 분석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1929 - 2008: 자본주의는 파산한 체제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바로 공산주의다!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이상황의 중요성을 묘사할 말을 더이상 찾지 못하고 있다. „심연의 가장자리“, „경제적인 진주만습격“, „밀려오는 쓰나미“, „금융계의 9.11사건등등…(재앙과 관련한 표현들 중에서)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언급만 빠졌을 뿐이다! 진정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나 경제적인 대충격으로 인해 불안스런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1929년과 같은 새로운 공황을 앞두고 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스스로를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한국의 „촛불시위“에 대하여

우리의 글을 영어로 번역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그글에 대해 쓴 서문과 관련하여, 특히 두번째 항목, 애국주의에 대하여,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문장에 관하여 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촛불시위에 함께하는 쁘띠부르주아적 참가자들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이해관계들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68년 5월과 혁명적 전망(제 1부) - 1960년대의 세계학생운동

1969년 1월 미국의 리차드 릭슨 대통령은 취임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속적 성장이 보장되도록 경제를 조성하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러한 낙관론이 잔인한 현실에 의해 얼마나 반증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 4년 후, 즉 그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이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불경기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다른 많은 것들이 결과되었는데, 그 모두는 각각 그 전에 앞섰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낙관주의와 관련해서, 그 한 해 전에 이미 훨씬 더 경험많은 국가수반 하나가 닉슨을 능가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였고1958년 이래 프랑스공화국의 대통령이던 드골이었다. 이 위대한 지도자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지 않았던가: „1968년, 나는 올해를 평온하게 맞이한다 " 그의 경우에는 그러한 낙관주의가 사라지기까지 4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68년 5월 – 제 3편 - (출처: ICC의 프랑스지부 신문) -노동자계급의 소생

68년 5월에 관해 오늘날 확산되는 모든 거짓말들에 대항해서, 혁명가들은 진실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사건들의 의미와 교훈들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사건들의 교훈들이 꽃과 화환 더미에 묻혀버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68년 8월에 관해서, 그것의 첫번째 구성요소, 즉 학생운동을 다룬 2개의 글들(이 1, 2편은 하나의 글로 재편집되어 영어판 International Review133에 개재되었고,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제 1부로서 표시됨)로써 그러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번 글에서 우리는 그 사건들의 본질적인 구성요소, 즉 노동자계급 운동을 다룰 것이다.

이 시리즈의 전편에서 프랑스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결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5 14일에 토론은 많은 직장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모든 열광과 자신들의 강력함에 대한 느낌이 표면화된 폭력적인 시위들이 전날밤에 있은 ,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을 손에 잡는 것은 어려웠다. 낭트에서 쉬드-아비아시옹(Sud-Aviation) 노동자들이 자생적인 파업에 들어갔고 작업장을 점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운동을 추진했다. 노동자계급이 다시 무대 위에 등장했다."

이러한 묘사를 우리는 여기서 계속하겠다. 

오늘의 대대적 파업, 노동조합 그리고 분업

- 이글은 사회주의노동자 제 8호에 사노신의 간단한 편집서문과 함께 실려있다. 참고로, 그 서문에서 이 토론모임이 ICC 산하 인듯한 오해를 불러일어킬 수 있는 소개가 있는데, 이 토론 모임은 ICC가 구성원의 일부로서 참여하고 개입하지만 그것과는 독립적임을 밝힌다.

 

2007년 여름 라인란트 토론모임에서 대대적 파업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이 토론의 기본자료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6년에 쓴 [대대적 파업, 당 그리고 노동조합Massenstreik, Partei und Gewerkschaften]이었다. 그후 토론잡지 [아우프헤벤Aufheben]의 편집진으로부터 대대적 파업에 관한 글을 청탁받고 우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매우 기뻤다. 먼저, 우리는 이 잡지가 독일어권에서, 여러가지 견해들이 표현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방적이고 풍부한 의견교환의 장이라는 것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대대적파업의 문제가 대단히 현재성을 띤다고 여기며 이에 대해 가능한 폭넓고 열린 논쟁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모임 홈페이지를 위해 우리 모임에서 이뤄진 토론에 대한 요약문을 작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임의 한 구성원에게 우리들의 토론을 기초로 아우프헤벤을 위한 글을 작성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당 건설에 대한 맑스주의와 기회주의 견해: IBRP와의 논쟁

요즘 우리는 "ICC와 같은 조직은 미래의 당 건설을 위한 활동 방법과 전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IBRP의 테제에 대한 답변"을 심도 있게 다룬 기사 를 실은 바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옮긴이 첨가) "(우리는) 답변을 위해 조직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고려해 보았다. 1) 미래의 인터내셔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2) 조직 건설과 혁명가들을 다시 조직하려면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이탈리아와 국제 공산주의 좌파의 전통을 포기한 것은 ICC가 아니라 바로 IBRP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IBRP의 재조직화 정책을 지배하는 선거주의는 제4인터내셔널을 설립할 때 트로츠키가 쓴 정책과 비슷하다. 반면 ICC의 전망은 늘 선명성을 가진 재조직화를 위해 싸우고 중도주의와 우유부단함에서 인자들을 구해낼 수 있게 하는 기반 위에서 투쟁했던 이탈리아 분파의 정책이다."

국제 상황에 대한 결의문

ICC(국제 공산주의 흐름) 제17차 대회(2007년 5월)

1.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가 해체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말 이래 ICC는 이 해체 단계의 원인과 특징을 지적해왔다. 특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a)해체단계는 1차 세계대전(그 당시 혁명가들의 절대다수가 지적한 것처럼)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의 완전한 부분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것은 유례없는 요소들을 가져온 자본주의 쇠퇴의 주요특징을 담고 있다.

  b)그것은 그전 단계의 모든 파국적 특성을 쌓아왔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발끝까지 썩은 모든 사회적 구조를 볼 수 있는, 쇠퇴의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c)실천적으로 인간 사회의 모든 국면은 제국주의 갈등과 계급투쟁 같이 인류 생존에 결정적인 해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국제 상황에서의 현재 순간 주요 국면을 검토하는 시작점으로 해체단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주요 국면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위기, 특히 제국주의 전쟁터에서의 지배계급 내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회의 두 주요 계급 사이의 투쟁이다.

크론슈타트가 남긴 역사적 교훈들

최근에 『국제주의』는 <시카고 혁명가 네트워크>(이하 CHIREVNET)에서부터 「1921년 3월 러시아 크론슈타트의 수병들과 노동자들의 혁명적 봉기」라는 팸플릿 하나를 받았다. 우선 우리는 팸플릿 작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는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그 사건의 교훈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혁명가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이다. 이 팸플릿은 최근에 영어로 번역된 우리의 책 『네덜란드ㆍ독일 공산주의 좌파』를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크론슈타트 봉기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 기인하는 혁명운동의 역사에 관한 저작이다. 그러나 CHIREVNET의 팸플릿은 ICC가 볼셰비키가 반란을 진압한 것을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팸플릿은 우리의 크론슈타트 사건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며 잘못 표현하고 있다. 수 년 동안, ICC는 지속적으로 날카롭게 크론슈타트 반란에 대한 무력 진압을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며 잘못된 시각을 방어하는 정치그룹들을 비판해왔다. 그 비판들은 아래 글이나, 『국제평론』 제103호와 제104호에서 두 부분으로 된 연재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21년 크론슈타트 이해하기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자 계급이 10월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고 난 뒤 4년째,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21년 3월, 볼셰비키 당은 페트로그라드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핀란드 만의 작은 섬 코틀린에 주둔하고 있는 발트 함대의 크론슈타트 수비대가 일으킨 폭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볼셰비키 당은 러시아와 외국 부르주아지의 반혁명 군대에 맞선 몇 년 동안 피로 물든 내전을 치러온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크론슈타트 수비대의 봉기는 새롭고 달랐다. 이는 소비에트 정권의 노동계급 지지자가 내부로부터 일으킨 봉기였다. 그들은 10월 혁명의 전위였고, 이제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왜곡과 새로운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으려는 계급의 요구를 들고 나왔다. 

볼셰비키가 이 투쟁을 무력으로 짓누른 것은 그때 이래 줄곧 혁명적인 프로젝트가 지닌 뜻을 이해하는 데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해왔다. 부르주아지가 노동계급에게 맑스와 레닌을 스탈린과 굴락에 연결하는 끊어질 수 없는 고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오늘날, 크론슈타트 사건에 대한 이해는 더욱 더 중요하다.

2006년 10월 한국에서의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

 

한국에서의 그 대회는 그 나라의 노동운동사에서 그리고 진정 동아시아 전체에서 그러한 종류로서는 최초의 대회였다. 그러한 대회가 오늘날에 그것도 50여년 전에 개시된 제국주의전쟁의 결과로 여전히 분할된 채 있는 한 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은 제 3인터네셔널의 짧은 경험 이래 최초로 동서양 사이의 노동운동의 국제적인 단합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열어준다. 그런데 겸손하게 보자면 그것은 동양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역사적 단계의 상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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