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은 올 1월 이래 우크라이나국경 전역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그 세력을 과시한다, 거의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거의 매일 발표한다, 나토는 발틱국가들과 루마니아로 군대를 파병한다, “평화를 구원하기 위한” 강도 높은 외교적인 춤판이 일어난다, 러시아의 대중매체 켐페인은 서방의 히스테리를 비난하며 러시아 군대가 기지로 복귀했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미국과 나토에 의해 즉각 부인된다, 우크라이나군과 돈바스지역 분리주의자들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들이 마치 마녀들의 야간 연회처럼 전쟁을 놓고 벌이는 이 무시무시한 소란에서 그 의도들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상이한 주인공들의 야망과 연결되어 있고 붕괴기의 특징인 비합리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 위험스럽고 예측불가능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위기”의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언정, 이미 이 위기는 유럽에서 군사화, 전쟁긴장 및 제국주의적 모순들의 뚜렷한 강화를 의미한다.
1. 미국의 공격태세와 압박을 받고 있는 대통령
임박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비방 그 이전에 미국은 2021년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임박한 침공” 에 대해 유사한 비방을 연출했었다. 미국의 지도적 역할의 체계적인 퇴락에 직면하여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제국주의 정책은 트럼트가 도입한 군비강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선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수단을 주요한 적수 중국에 대항해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러시아의 목표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입장은 2021년 가을에 북경으로 보내진 신호를 강화한다.
두번쩨로, 바이든은 세계의 “분쟁지대”를 만들어냄으로써 긴장강화정책을 전개하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상이한 제국주의 열강들을 설득해서 지배적인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 자리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하지만 붕괴기의 한계들과 충돌했고, 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 및 인도와는 거리를 두면서 영어권 ‘백인’ 국가들(미국,영국, 호주)이 결집한 미영호안보조약기구(AUKUS)을 창설함으로써 단지 미온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오늘날 동일한 종류의 정책이 나토에서 유럽국가들을 미국의 주도 아래 다시 모으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 시행된다. 이때 미국의 선동은 끊임없이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미국은 냉소적으로 나토내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방어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에 대한 불성실한 메세지이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충실한 부관 역할을 했던 보리스 존슨외에 마크롱과 숄츠가 모스크바로 향해 연출한 최근의 외교적인 춤사위는 독일과 프랑스의 부르조아지가 그들의 특수한 제국주의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강조한다.
동시에 조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와 사회경제적 계획들의 반복된 실패로 인해 크게 훼손된 자신의 이미지가 이러한 대결정책을 통해서 개선되기를 바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1년이 지난 설문조사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이제까지 선출된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씨엔엔 폴리틱스, 2022년 2월 6일자) 그래서 “자신의 당을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를 향해 조종해가고 있다”(라 프레스, 몬트리얼, 2022년 1월 23일자). 요약하자면, 미국이 공격태세를 취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행동범위는 국내에서의 비호감도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 이후 ‘지상군’를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도 제한적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미군의 존재는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머문다.
2. 함정에 빠진 그리고 방어태세에 있는 러시아
지난 10년간 우리가 강조해온 것처럼,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난쟁이에 불과하지만 한 때 하나의 제국주의 블록 전체를 이끌었던 시기의 유산인 강력한 전투력과 무기 덕분에 세계에서 “불안선동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가 오늘날 전반적으로 공격태세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그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 탈리반이 카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스탠스(Stans)” 동맹국들(우스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한 이슬람의 위협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두번째로,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와의 은폐된 전쟁에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를 점령한 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의 전쟁 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현상태를 유지하려 노력 중인데, 한편 아제르바이잔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터어키가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은 카자흐스탄의 불안정화는 러시아에게 악몽인데, 이 나라는 러시아의 동쪽 요새의 방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유럽에서 러시아의 서쪽 요새에서 중심 지역들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우크라이나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4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는 최근 몇 년간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그곳에서도 친러시아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지만 2014년 키에프에서의 오렌지혁명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쪽으로 기울게 만들었고 2020년에는 벨라루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동우크라이나(도네스크와 루간스크)에서 러시아어권 분리주의자들을 후원함으로써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길 바랬다.
“원래는 러시아 대통령은 돈바스공화국들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청치에 참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4년의 민스크조약과 2015년의 실행조약에 기대를 걸었다. 그 반대가 발생했다. 민스크협약의 실행은 진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2019년 4월 볼로디미르 셀렌스키의 대통령선출은 모스크바에서 키에프와의 개선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셀렌스키는 전임자가 도입한 ‘러시아 세계’와의 결별 정책을 더 강화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기술적 협력은 더욱 더 긴밀해진다. 나토회원국인 터어키는 키에프에게 심지어 전투드론을 공급했고, 그래서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의 군사적인 재정복을 시도할끼봐 두려워한다. 푸틴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2022년 2월호)
점점 더 중국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경향을 놓고 볼 때, 푸틴은 이 시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을 높히고 그래서 “제국주의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협상해내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전쟁’ 정책을 추구하는데, 이때 군사적인 긴장, 사이버공격, 경제적 위협(러시아 가스)와 정치적 위협(배신적인 공화국들의 인정)등 여러가지 압력수단들이 동원된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적 매체적 공세가 그를 억제한다. 미국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을 요란스럽게 발표함으로써 러시아의 그 어떤 작은 움직임도 좌절로 이해되도록 만들어서 러시아를 위험하고 아마도 장기적이될 군사작전으로 움직이려 시도한다.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도 전쟁에 동원되어 대다수가 “시체”로 되돌아오길 마찬가지로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의 정치학자이자 러시아국제정치전문가인 표도르 루캬노프는 강조하기를, “힘의 과시와 힘의 사용 사이의 선을 넘는 것은 위험과 결과에 있어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이다. 현대사회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점을 안다.” (드 모르건에서 인용됨, 2022년 02년 11일)
3. 유럽에서의 증가하는 긴장과 군사화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이미 유럽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 첫째로 제국주의적 충돌의 첨예화, 미국의 압력 그리고 ‘각자도생’원칙의 강조는 여러 유럽국가들의 위치에 극도로 강한 압력을 행사한다. 바이든의 비타협적인 발언은 그들로 하여금 입장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그들 사이의 틈은 점점 더 커지는데, 이는 나토에게나 유럽연합에 광범위한 결과를 가질 것이다. 한쪽에는 유럽연합 내부 합의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국이 미국의 충실한 부관으로서 위치한다. 영국 외무장관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독-프랑스의 시도를 심지어 ‘두번째 뮌헨’이라고 불른다. 루마니아, 폴란드 또는 발틱국가들과 같은 여러 동유럽 나라들은 나토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며 미국의 보호아래 결연하게 입장을 정한다.
이에 비해 프랑스와 독일은 분명히 더 주춤거리며 그 갈등과 관련해서 그들 자체의 방향을 발전시키려 한는데, 이는 마크롱과 숄츠의 푸틴과의 강렬한 협상들로 강조된다. 이 갈등은 이 나라들의 경제적 그리고 제국주의적 성격의 특별한 이해들이 러시아에 대해 그 자체의 정책을 추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는 목적이다.
전반적인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은 유럽대륙에서 전쟁의 목소리와 경제의 군사화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것도 무질서와 각자도생의 문맥 안에서 모순들의 심화를 놓고 볼 때 우리가 1990년대의 전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에서나 2014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점령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자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위치는 유럽내의 긴장을 더 첨예화하고 각자도생경향의 발달과 연결된 혼란을 더 한층 강화하고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상황의 예측불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4. 어떤 전망이 있는가?
의심의 여지없이 그 주역들 중 누구도 전면전을 펼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동맹들은 증가하는 각자도생 경향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특히 관련국들 어디에서도 부르조아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주요한 적수인 중국에 집중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편 그의 전임자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지상군’ 파병을 어떻게든 피하고(비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신드롬’에서 보듯이 경제와 군사적 강세를 약화시킬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을 두려워한다), ‘더러운 임무’는 사적인 회사들(러시아의 경우 비그너 그룹같은)이 해결하게 만들면서 정규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피한다. 러시아 국민들은 백신접종률을 높히는데 있어서 계속되는 어려움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를 깊히 불신한다. 유럽에게는 결국 전쟁은 경제적인 자살일 것이고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전쟁의 부재는 교전 행위가 일어나지 않음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미 차르코프와 루간스크에서 분리주의자 민병들과의 ‘강도가 낮은’ 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붕괴기와 연결된 ‘각자도생’의 증가와 비합리성과 결합된 상이한 제국주의들의 제국주의적 야망들은 돌이킬 수 없이 유럽 자체에서, 점점 더 혼란스럽고 잔인한 형태를 띨 수 있는 갈등들의 배가라는 전망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갈등 (군사적, 경제적 및 정치적 압력의 조합)의 배가, 뿐만 아니라 미국(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호감’을 참조)과 예를 들어 독일에서처럼 유럽에서의 부르조아지 내부에서의 긴장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기구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점증하는 통제력상실(대중추수주의의 물결) 등.
민족주의의 증오에 찬 비방에 대항해 좌파 코뮤니스트는 러시아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상이한 부르조아지들의 이해에만 봉사하며 노동자들을 야만적인 충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부터의 제국주의적 거짓말을 비난한다. 노동자계급에겐 조국이 없고, 자본주의의 착취에 대항한 노동자투쟁은 국제적이며, 성별이나 인종 또는 민족 등을 근거로 하는 그 어떤 분열도 거부한다. 제국주의적 상어들의 사이에서 대결들의 심화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각자도생, 군사화 및 비합리성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대결들은 모든 층위들에서 증대할 것임을 노동자계급은 의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투쟁의 전개는, 특히 자본주의 핵심국가들에서 투쟁의 전개는 또한 전쟁의 야만의 확산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무기이다.
2022년 2월 18일 R.Havana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