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 민주주의의 환상

지구 상에서 최강국인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진행되는 해체에 대한 실례가 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인종분열에 의해, 지배계급 내부에서의 점점 더 잔인한 충돌들에 의해, 이미 거의 25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충격적인 무능력에 의해, 경제적 환경적 위기의 파멸적인 영향에 의해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세기말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의해 분열된 한 나라를 거칠게 조명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데올로기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밑바닥에 놓인 진실을 반영한다. 즉 우리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의 “최후의 나날들”을 살고 있다는 진실을.

그러나 심지어 그 역사적 쇠락의 이 최종시기에 조차도, 지배계급이 그 자체의 체계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을 지라도, 자본주의는 자체의 부패성의 방향을  그 실제의 숙적에 대항해서 방향을 돌린다. 즉 노동자 계급에 대항해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진정한 이해들을 의식하게 될 위험에 대항해서. 이번 대선의 기록적인 참여율과 정치적으로 분열된 양측의 시끄러운 항의시위들과 자축들은 민주주의의 환상의 강력한 증강을 나타내는데, 즉 대통령 한 명이나 정부 하나를 바꿈으로써 심연으로 빠져드는 자본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투표를 통해 “국민”이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에 쥘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의 강력한 증강을 나타낸다.

오늘날 이 이데올로기의 선두에는 자리한 것은,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괴롭힘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것이며 상처를 치유하고 미국과 다른 국제 열강들과의 관계에 합리성과 신뢰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민주주의의 회복 및 대중추수주의자들의 진보적 가치 공격의 퇴진을 외치는 거대한 국제적 켐페인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노동자들은 경고되어야 한다. 트럼프와 “미국 우선”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심지어는 군사적 격돌의 첨예화를 공공연하게 지향했다면, 바이든과 해리스 또한 그 방식과 수사학에 있어서 약간 다를 지언정 제국주의적 주도권을 향한 미국의 경로를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지향하고 실업의 광대한 증가를 주관하며 그의 통치를 끝냈다면,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으로 심각하게 악화된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착취받는 계급의 생활 및 노동조건들을 공격함으로써 이 계급이 위기의 댓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주 및 “불법” 노동자들이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바마가 대통령이고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3백만 “불법”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되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바이든을 지지하는 많은 부분이 트럼프주의의 진정한 공포들, 즉 시끌벅쩍한 거짓말들, 망난이 같은 인종주의, 시위들에 대한 거친 진압,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한 완전히 무책임한 대응등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가 썩어가는 사회 체계를 분명하게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트럼프도 민중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무책임한 “엘리트들”에 대항하는 “아웃사이더”로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규범들”을 공공연하게 침해할 때 조차도 그는 그럼으로 우리는 이러한 규범들의 방어를 위해 그 만큼 더 많이 궐기해야 한다는 상대주장을 강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동일한 민주주의의 사기극의 두개의 날개들이다.

이는 이 두개의 날개들이 평화적으로 함께 작동할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령 트럼프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날 지라도 트럼프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거리에서 프레이드를 벌이는 무장한 우익 민병들을 정상상태로 규정했고 큐아논과 같은 주변적 음모론숭배들을 이데올로기적인 주류로 가져왔다. 이것은 다시 군사적 영역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에 대항할 준비가 된 안티파시즘 진영들과 흑인 민병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뒤에서 세계 부르주아 계급과 그 국가기계는 바이든의 “치유적인” 연설들에 의해 씻겨질 수 없는 충돌하는 정치적 외교적 이해들에 의해 추동된다. 이 충돌들이 앞으로 더 강하지고 격렬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이런 종류의 “내전”에 관여할 그 어떤 이해도 갖지 않는다, 부르주아지의 대중추수주의자 분파들과 반대중추수주의자 분파들 사이의 투쟁에서 그들의 에너지와 심지어 피를 제공할 그 어떤 이해도 갖지 않는다.

이러한 부르주아 분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노동자 계급”에 호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부당한” 외국 경쟁에 의해 위험에 처하거나 파괴된 일자리들을 가진 육체노동자들의 옹호자라고 자처한다. 민주당원들, 특히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즈와 같은 좌익 인사들도 착취되고 억압된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은 그 자체의 이해관계들을 가지는데 그러한 이해관계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부르주아 정당들의 그 어떤 이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그 이해관계들은 “아메리카”,  즉 착취되는 자와 착취자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무자비한 경쟁의 저편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전설적인 장소인 “국가”나 “민중”의 이해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는 국가가 없다. 그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자본에 의해 착취되고 그 정부들에 의해 억압당하는 국제적인 한 계급의 일부이다. 이러한 정부들에는 중국이나 쿠바와 같은 자칭 사회주의국가들의 정부들이 포함되는데, 이 나라들은 자본과 임노예들 사이의 관계를 국유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자본주의 유형은 민주당 좌익이 선호하는 선택이지만, 그것은 엥겔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적 관계가 청산됨”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선두에 가져온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계급과 임금노예제와 국가가 폐지된  하나의 전세계적 인류공동체이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손과 마음의 생산물들에 대해 진정한 통제력을 갖는 역사상 최초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자본에 반대하는 한 계급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은 오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를 감축하고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고용자계급과 그것의 국가의 노력들에 대항해서  필사적으로 투쟁할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그리고 팬데믹에 잇달아 그 모양세를 띠어가고 있는 국제적인 경기침체는 그러한 공격들을 자본가 계급 모든 부분들의 불가피한 강령으로 만들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공격들에 직면해 노동자들은 그들의 생활수준들을 방어하는 투쟁에 대대적으로 들어서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다른 모든 자본주의적 지배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질서를 위협하면 유혈진압을 주저없이 지시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떤 환상을 가질 여지도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의 계급적 요구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르주아지가 개시한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런 저런 부르주아 정당이나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환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부패해가는 사회에 대한 그 자신의 전망, 그 자신의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노동자계급은 그 투쟁들의 길에서, 계급의 권력 장악과 새로운 사회 구축의 개시에 소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과거 혁명적인 순간들에 기능했던 노동자평의회의 맹아적 형태들인 총회나 소환가능한 파업위원회들 같은 자체의 조직형태들을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노동자 계급 정치 당은 수행해야할 결정적인 역할을 가질 터인데, 그 역할은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얻기위해 투표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투쟁들에서 끌어낸 원칙들을 방어하고 혁명적인 미래를 향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터네셔널의 표현을 쓰자면, “저 높은 곳의 그 어떤 구세주가 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왕자나 귀족들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다.” 트럼프도, 바이든도, 그 어떤 거짓 메시아들도 아니다 – 노동자 계급은 오직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 전체를 자본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Amos 2020 – 11- 10